[이슈밸리=권동혁 기자] 미국 민주당이 3일(현지시간)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연방 상원과 하원을 모두 탈환했다. 텍사스와 캔자스 등 공화당 강세 지역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승리했다.

집권 2기 반환점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1월부터 민주당이 주도하는 의회를 상대로 예산과 법안을 협상해야 한다. 이란전과 우크라이나 지원은 물론 한국의 대미 투자와 안보 협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텍사스서 38년 만에 민주당 상원의원

영국 가디언의 4일 오전 7시 3분(미 동부시간) 집계에서 민주당은 상원 100석 중 54석을 확보했다. 민주당과 함께 활동하는 무소속 2명을 포함한 수치다. 공화당은 44석을 확보했고 알래스카와 미시시피는 당시 승자가 가려지지 않았다.

하원에서도 민주당은 전체 435석 가운데 228석을 확보해 과반인 218석을 넘겼다. 중간선거에서 야당이 상·하원을 한꺼번에 탈환한 것은 2006년 이후 20년 만이다.

민주당은 텍사스와 캔자스, 사우스캐롤라이나 등에서 공화당이 보유하던 상원 7석을 가져왔다. 공화당이 탈환을 노린 미시간과 조지아 의석도 지켰다. 텍사스에선 제임스 탈라리코가 공화당 켄 팩스턴을 꺾고 38년 만의 민주당 상원의원 당선인이 됐다. 주지사 선거에서도 민주당은 텍사스와 조지아, 오하이오, 아이오와를 공화당으로부터 가져왔다.

AP의 전국 유권자 조사에선 응답자 10명 중 6명가량이 식료품 가격을 크게 걱정한다고 답했다. 10명 중 7명가량은 의회가 대통령을 충분히 견제하지 못했다고 봤다. 생활비 부담과 이란전 장기화에 대한 불만이 공화당 지지세가 강했던 지역에서도 표심을 움직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과를 받아들이고 민주당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법안에 거부권을 쓰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내년 1월 제120대 의회가 출범하면 민주당은 예산 심사와 청문회, 상원 인준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다.

다만 상원에서 일반 법안의 토론을 끝내려면 통상 60표가 필요하고,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을 다시 통과시키려면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 주요 법안과 예산을 둘러싼 대치가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란전 비용 따져 물을 의회…우크라이나 지원도 재논의

외교·안보에서 먼저 시험대에 오를 현안은 이란전이다. 연료비 상승이 선거 쟁점이 된 만큼 새 의회는 군사작전의 목표와 비용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에 따르면 일부 걸프 국가는 선거 패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협상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협상이 진전돼 호르무즈 해협의 수송 차질이 줄면 한국의 원유 수입 부담도 덜어질 수 있다.

유럽에선 미국의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재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이 추가 지원 예산을 추진할 여지는 커졌지만, 백악관이 반대할 경우 공화당 의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아시아에선 대만 외교부가 선거 직후 미 의회와 안보·기술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미·중 통상 협상에서 백악관의 입지가 약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대만 지원과 첨단기술 수출 통제는 각각 별도의 정책 결정에 달려 있다.

한국, 대미 투자 조건과 핵잠 협의에 촉각

한국 기업이 당장 살필 대목은 관세와 투자 조건이다. 의회 구성이 바뀌어도 행정부는 현행법이 위임한 범위에서 품목별 관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한미가 발표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선 사업별 집행 조건이 관건이다.

미국 예산이나 정부 조달이 걸린 사업의 경우 현지 일자리와 공급망에 얼마나 기여하느냐가 의회 심사의 쟁점이 될 수 있다. 자동차 업계는 품목별 관세를, 반도체·조선 업계는 보조금과 조달 조건을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도 남아 있다. 지난해 한미 정상의 공동설명자료에 담긴 사안들이다. 핵연료를 어디서 조달하고 어떤 기술을 이전받을지 협의가 구체화하면 미국의 비확산 기준과 의회 감독이 사업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입법에서 성과를 내기 어려워진 만큼 외교적 유산을 남기려 할 수 있다며 “북한 문제에 더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외교부 차관을 지낸 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이란전과 유가 문제가 미국의 우선 현안"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북미 대화는 미 행정부의 관심사가 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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