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전국 마약류 중독자 전담 치료보호기관 상당수가 환자를 받지 않는 등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정부가 운영실태 평가와 기관 재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기관 운영 실태와 청소년 전문 치료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보건복지부는 "마약류 중독자 전담 치료보호기관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치료실적 등을 점검·평가하는 체계를 마련 중이며 내년부터 치료보호기관 대상 평가와 재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정된 치료보호기관의 시설, 인력, 치료 실적 등을 3년마다 평가해 재지정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보건복지부 지정 마약류 전담 치료보호기관은 전국 32곳이다. 이 중 14곳인 43.75%는 지난해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 환자를 단 한 명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부곡병원은 전문의 부족으로 마약 중독 입원 병동을 폐쇄하기도 했으며 일선 병원에서는 의료진이 환자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 현장을 떠나는 등 특정 기관으로 환자가 몰려 의료진의 업무 부담이 과중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10대 청소년 마약 확산세 속에서도 전문 치료 병상과 교육 자료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7일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마약 치료 전담 병원만 지정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라며 "치료 실적이 없는 병원들의 운영 실태부터 점검하고 청소년 전문 치료 체계와 전담 의료인력 확충, 의료진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의원은 "마약에 빠진 청소년은 치료받을 곳을 찾기 어렵고 의료진은 견디지 못해 떠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치료기관 참여를 유도하고 의료진 보호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마약류 중독 치료에 대한 적정 수가를 신설하고 권역 치료보호기관을 중심으로 마약류 중독환자 치료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권역 치료보호기관도 현재 11곳에서 13곳으로 2곳 늘릴 방침이다.
기관별 연간 1억원의 운영비 지원과 우수기관 성과금 지급 등 유인책을 이어가는 한편 치료보호기관에 전담 인력을 매치하는 마약류 사범 치료 연계 강화 시범사업도 내년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청소년 마약 중독자의 특성을 고려한 치료지원체계도 충실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