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권동혁 기자] 행정안전부가 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중앙행정기관 등의 세종 이전계획 변경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현행 법령에 따라 세종으로 이전할 수 있는 31개 기관 소속 공무원의 이전계획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와 노동조합 관계자들은 "이전 공무원들의 정주 여건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충분한 준비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철수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세종시 아파트 입주 물량 부족으로 인한 전월세난을 지적하며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 선수촌 임대주택 2367호 중 일부를 이전 공무원 주거로 활용하기 위해 이전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임준형 고려대 교수는 "주택 공급을 임차와 분양, 장기임대 등으로 다변화하고 특별공급이 투기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업무 관행 개선 제언도 이어졌다.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국회 대정부 질의 대기 관행을 언급하며 부처별 국회 출석 인원 제한을 제시했고 허준영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모든 행정기능을 무리하게 집중시키지 말고 현장집행과 대국민 서비스 기능은 특성에 맞게 분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정부과천청사 입주 기관들의 이전을 앞두고 신계용 과천시장은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 측은 공무원들의 주거 및 이주 지원 대책을 신속히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중장기적으로 세종시에 약 6만2000호의 주택 공급 계획이 잡혀 있다고 설명했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027년 약 2300호, 2028년 이후 매년 약 4000호 이상의 임대주택 공급 일정을 LH와 협의해 앞당기겠다고 설명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기관 이전으로 국가 핵심 기능 수행에 차질이 생기거나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이번 공청회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대통령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이전계획 변경을 고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