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윤대우 기자] 현대전의 게임체인저로 부상한 드론 및 대드론 분야에서 우리 군의 전투발전과 전력 혁신을 총괄할 국방부 직할 부대인 국방드론본부가 공식 출범했다.
국방부는 2일 경기 포천 소재 국방드론본부에서 이두희 국방부 차관을 비롯해 군 주요 직위자와 국방 관계관, 부대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대 창설식을 개최했다. 이번 출범은 지난 6월 발표된 국방 드론·대드론 발전 정책의 후속 조치다.
국방부는 지난 7월 24일 드론작전사령부령 전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 뒤 10월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달 20일 국방드론본부령을 공포했으며, 전날인 1일 국방드론본부를 공식 창설했다.
이에 따라 기존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3년 창설됐던 드론작전사령부는 약 3년 만에 해체됐다.
창설 초기부터 준비 미흡 지적을 받았던 드론작전사령부는 2024년 10월 이른바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 동원 사실이 비상계엄 관련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며 논란이 일었고 이재명 정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권고를 거쳐 간판을 내리게 됐다.
기존 드론작전사령부가 수행하던 타격작전 등 작전 기능은 육군·공군·해병대 예하 작전부대로 이관됐다.
앞으로는 각 군이 감시·정찰뿐만 아니라 타격작전까지 직접 수행하며, 각 군으로 분산된 드론 작전은 합동참모본부가 통합 지휘·통제한다.
드론 전담 부대 해체로 작전 역량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국방부는 "앞으로는 드론을 제2의 개인화기처럼 보편적인 수단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전장에서 승리할 수 있다"며 "모든 부대가 드론을 활용한 작전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전군의 드론작전 역량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드론본부는 작전 수행이 아닌 국방 차원의 드론·대드론 분야 전력 발전을 이끄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전투발전, 실증관리, 획득지원, 민군협력 등 전담 부서를 두고 상용 드론의 군용 활용을 위한 인증체계 구축, 부품 표준화, 운용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특히 방위사업청이 담당하는 소요 결정 전력의 구매·계약·품질인증 등 실제 획득 업무와 중복되지 않도록 소요기획 및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미국 블루 UAS 제도를 벤치마킹한 인증·도입 체계를 구축해 부품의 중국산 의존도를 낮추고 우방국과 공급망을 공유할 계획이다.
군은 근거리정찰드론과 소형자폭드론 등 소모성저비용 드론 2만대 이상을 신속히 확보하고 한국형 장거리 자폭무인기 K-루카스 전력화와 올해 중고도정찰용 무인기 전력화를 함께 추진한다.
본부 정원은 작전·군수 기능 축소에 따라 기존 약 280명에서 약 100명 규모로 줄었으나 영관급 이상 간부 비율이 기존 약 17%에서 3배 수준으로 늘어 전문성이 강화됐다. 본부장은 소장 계급이 맡으며 초기에는 현 드론작전사령관이 임무를 수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