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개인정보 기만에 33조원 제재금…매출 26% 성장에도 소송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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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개인정보 기만에 33조원 제재금…매출 26% 성장에도 소송 부담
  • 임정은 기자
  • 승인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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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사진=EPA/ 연합뉴스)
뉴멕시코 법원, 소비자보호법 위반 4천390만건 인정
3분기 매출 646억달러…소송 합의금·AI 투자에 수익 부담

 

[이슈밸리= 임정은 기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가 개인정보 보호 정책 등과 관련해 이용자를 기만한 책임으로 미국 법원에서 250억달러, 약 33조2천억원의 민사 제재금 지급 명령을 받았다.

같은 날 발표한 3분기 실적에서는 매출이 지난해보다 26% 증가했으나, 별도의 청소년 보호 소송 합의금이 반영되면서 주당순이익은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뉴멕시코주 샌타페이 지방법원의 프랜시스 매슈 판사는 21일(현지시간) 메타가 개인정보 처리와 콘텐츠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이용자를 오도해 주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주 정부에 250억달러를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뉴멕시코주 법무부가 공개한 위반 건수는 4천389만9천725건이다. 재판에서는 이용자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접근뿐 아니라 허위정보와 혐오표현에 대응하는 회사의 설명과 실제 운영 방식도 다뤄졌다. 배심원이 법 위반 책임을 인정한 데 이어 법원이 제재금 규모를 결정한 것이다.

매슈 판사는 페이스북이 이용자에게 자신의 데이터를 직접 통제할 수 있다고 약속했지만 사실과 달랐다고 판단했다. 회사의 기만이 의도적이었으며 경영진도 플랫폼 운영 방식에 관해 이용자를 지속적으로 오도했다는 취지다.

위반 건당 5천달러를 적용하면 제재금은 약 2천195억달러에 이르지만, 법원은 이를 감액해 250억달러로 정했다. 2019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페이스북에 부과한 50억달러의 5배 규모다.

정치광고에 쓰인 개인정보…메타는 항소 예고

사건은 정치 컨설팅업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가 페이스북 이용자 최대 8천700만명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확보해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유권자 분석과 맞춤형 정치광고에 활용한 논란에서 비롯됐다.

뉴멕시코주는 다른 주들과의 합의에 참여하는 대신 독자 소송을 이어갔다. 개인정보 수집·활용 과정에서 회사가 이용자에게 무엇을 설명했고, 실제로 어떤 통제권을 제공했는지가 이번 재판의 핵심이었다.

라울 토레스 뉴멕시코주 법무장관은 이번 판결이 거대 기술기업에도 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따른 실질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제재금은 주 헌법에 따라 교육 예산에 투입될 예정이다. 다만 메타가 항소 방침을 밝혀 주 정부의 실제 수령 시점과 최종 금액은 후속 재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메타는 재판 과정에서 제재금이 34억달러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고사업 성장에도 합의금이 순이익 압박

법적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메타의 광고사업은 성장세를 이어갔다. 메타가 이날 발표한 3분기 매출은 646억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26% 증가했다. LSEG가 집계한 시장 예상치 633억7천만달러를 웃돌았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을 포함한 앱 제품군 매출은 641억6천만달러로 26.4% 늘었다. 광고 노출 수가 10% 증가하고 광고당 평균 가격도 14% 상승하면서 외형 성장을 뒷받침했다.

반면 주당순이익은 3.83달러로 시장 예상치 5.75달러를 밑돌았다. 메타는 지난 8월 주 정부들과 체결한 청소년 보호 관련 소송 합의에 따른 비용 98억9천만달러가 일회성으로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제외한 주당순이익은 7.40달러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 비용은 이날 뉴멕시코 법원이 명령한 개인정보 관련 제재금 250억달러와 별개다. 서로 다른 소송에서 발생한 부담이 같은 시기에 부각된 것이다.

AI 투자 확대…잉여현금흐름은 적자 전환

데이터센터와 AI 반도체 확보를 위한 지출도 늘었다. 3분기 자본지출은 349억1천만달러였으며 잉여현금흐름은 마이너스 21억2천만달러를 기록했다.

메타는 올해 자본지출 전망을 기존 1천300억∼1천450억달러에서 1천350억∼1천450억달러로 조정했다. 투자 계획의 하단을 높여 AI 인프라 확충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4분기 매출 전망은 730억∼760억달러다. 중간값인 745억달러는 시장 전망치 737억3천만달러보다 높다.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는 개인용 슈퍼지능 제공을 위한 투자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핵심 사업도 견조하다고 밝혔다.

실적 발표 이후 메타 주가는 미 동부시간 오후 4시40분 기준 시간외 거래에서 약 6.7% 상승한 744달러선을 기록했다. 매출 성장과 다음 분기 전망에 시장이 반응한 가운데, 제재금의 최종 규모와 AI 투자에 따른 현금 지출은 향후 실적의 변수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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