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새로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향해 화이트칼라 범죄와 권력형 부패, 증권·금융 범죄 등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처음 참석한 김지용 중수청장에게 “네 편 내 편을 가리지 말고 성역 없이 수사력을 총동원해 엄단함으로써 중수청의 존재 의미와 필요성을 국민께 증명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소속 부처까지 달리하도록 하는 검찰개혁이 제도적으로 완비됐다”며 “중수청이 중대범죄 수사기관으로 새 출발하는 만큼 새로운 각오와 다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처음 출발하는 기관이라 부족한 점도 많겠지만, 검찰개혁에 대해 국민들이 가진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고 최소한의 사회질서를 공정하게 유지하는 중차대한 업무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지용 중수청장은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1일 제81주년 경찰의 날을 앞두고 경찰에도 공정성과 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그는 “권한이 아무리 커져도 국민 신뢰가 없다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며 “수사의 공정성·투명성·책임성을 높이고, 강력한 내부 자정과 외부 통제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최근 관계성 범죄와 흉기 난동 사건을 언급하며 기존 치안 시스템의 대대적 정비도 지시했다. 해킹, 불법 사금융, 토착 비리, 보이스피싱, 마약 범죄 등 민생 침해 범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수청의 초기 수사가 정치적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일관된 기준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가 제도 안착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