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공급망 위기 대응과 관련해 계약상 확보 물량뿐 아니라 실제 국내에 도착해 활용할 수 있는 실물 공급능력을 중심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대구 한국가스공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를 상대로 원유·LNG 수급 및 비축유 운용의 실효성을 질의했다.
이 의원은 “계약서에 적힌 물량과 공장에 실제 도착하는 물량은 엄연히 다르다”며 호르무즈 해협 운항 차질 등에 따른 운임과 보험료 상승, 실물 수급 영향을 다시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비상시 공급능력은 명목상 비축 규모가 아니라 즉시 동원할 수 있는 재고량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중동 위기 국면에서 석유공사가 7000만 배럴을 공급한 점은 평가하면서도, 교환거래(스와프) 방식으로 공급된 3300만 배럴의 회수 시기와 비축유 보충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비축사업, 평시 수익·재투자 구조 주문
이 의원은 석유공사의 비축사업이 비상 대응 기능을 유지하는 동시에 평시에는 국제공동비축, 순환대여, 물량교환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재투자하는 구조로 발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수급이 안정된 품목부터 수출 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최고가격제도 역시 국제 가격과 국민 부담을 고려해 정상화 조건과 일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그는 “경쟁국이 해외 거래처를 선점하기 전에 국내 공급과 적정 재고가 확보된 품목부터 수출 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가스공사를 상대로 카타르산 수입 감소에 따라 미국·캐나다산 LNG 등 대체 물량을 도입할 때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추가 비용이 민수용 미수금이나 산업 원가로 전가되지 않도록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석유공사와 한국석유관리원에는 콘덴세이트 비축만으로는 나프타 공급망을 충분히 방어하기 어렵다며, 원료 확보부터 생산·수송·최종 공급까지 연결되는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질의에 앞서 산업부와 석유공사·가스공사, 정유·석유화학 업계 관계자들의 위기 대응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정유·석유화학 산업을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안보를 지탱하는 전략자산으로 보고, 위기 대응 경험을 장기적 자원안보 역량과 글로벌 에너지 경쟁력 강화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