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국방부 군사정보활동 예산에서 대북 감청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777사령부의 정보보안비가 전년보다 약 177억5000만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사령부와 국군방첩사령부 예산도 함께 감액돼, 정보조직 개편 과정에서 대북 정보 수집과 방첩 역량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77사령부의 내년도 정보보안비는 192억1400만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369억6400만원과 비교하면 177억5000만원, 약 48% 줄어든 규모다. 정보보안비는 군사정보의 수집·분석·판단·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이다.
777사령부 예산, 369억원에서 192억원으로 급감
777사령부는 북한군 통신과 신호를 감청·분석하는 군 정보부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동향 판단에 활용되는 신호정보 수집은 장비 운용과 분석 인력, 보안 체계가 함께 뒷받침돼야 하는 영역인 만큼, 예산 감액이 실제 활동 규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두고 관심이 쏠린다.
내년도 부대별 정보보안비는 정보사령부 343억8900만원, 방첩사령부 189억8900만원, 사이버사령부 47억8200만원, 국방정보본부 27억4400만원 등으로 편성됐다. 정보사령부는 전년보다 19억8300만원, 방첩사령부는 13억4800만원 각각 감액됐다.
국방부는 정보부대 개편계획 등을 고려해 군사정보활동 예산을 지출 구조조정 사업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방첩사의 기능 조정과 정보조직의 지휘·조직 구조 개편을 추진해 왔다.
다만 정보부대의 조직 개편과 예산 감액이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임무 조정의 범위와 정보 수집 역량 유지 방안이 충분히 설명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사정보 분야는 세부 예산과 운용 현황이 보안 사안인 만큼, 감액이 실제 감청·분석 활동에 미칠 영향은 공개 자료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해·공군 정보보안비는 증액
육군 중심 정보부대 예산이 줄어든 것과 달리 해군과 공군의 정보보안비는 각각 약 128억원, 12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군사정보활동 예산은 전년보다 7억3400만원 감소한 1399억6400만원으로 편성됐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군사 활동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보 수집 체계의 연속성이 중요하다는 평가가 많다. 정부와 군 당국은 조직 개편 이후에도 대북 감시, 해외 정보, 방첩 기능이 어느 수준으로 유지·보완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