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박지영 기자]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 접수 중 발생한 시스템 먹통 사태 직전, 교육부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지원하는 공통 원서 접수 시스템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34%가량 깎아 삭감한 사실이 확인됐다.
시스템 대행업체의 핵심 변경 사항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 관리·감독 태만 정황도 드러났다.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30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올해 '표준 공통원서 접수 시스템' 운영 예산은 6억3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예산인 9억7400만원과 비교해 34.4%인 3억3500만원 감소한 액수다.
실제 집행액 역시 지난해 9억4500만원에서 올해 6억2000만원으로 축소됐다. 해당 예산은 2024년 9억6600만원을 기록한 뒤 9억원대를 유지해 오다 올해 6억원대로 크게 줄었다.
교육부는 매년 대입전형 종합지원시스템 사업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통해 해당 예산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지원하고 있다. 이 지원금은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유지 및 관리, 운영 지원, 전산센터 이용료 등에 쓰인다.
박정훈 의원은 교육부가 예산 감축 사유와 관계 부처 검토 의견을 요청하는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전했다.
사전 점검 체계의 허점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원서 접수 대행사인 유웨이어플라이는 올해 수시 접수를 앞두고 운영체제를 업데이트하고 인터넷데이터센터를 이전했으나 교육부는 이를 사전에 인지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 여부를 묻는 질의에 교육부는 "민간 대행사 시스템을 직접 관리 및 감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최근 3년간 교육부가 주관한 대입 원서 접수 관련 감사나 실태점검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장애 대응 매뉴얼의 부실함도 밝혀졌다. 표준공통원서 장애대응 매뉴얼은 2016년 도입된 이후 10년 동안 운영 일정이나 담당자 정보 수정, 자기소개서 폐지에 따른 단순 항목 삭제 등 단순 행정 절차 변경만 반영됐을 뿐 대대적인 개편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먹통 사태는 지난 11일 오후 5시50분쯤 유웨이어플라이 시스템에서 발생했다. 접수 오류로 수험생들의 결제가 차단되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마감 시간을 오후 6시에서 오후 7시로 1시간 연장했다.
유웨이어플라이 관계자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보안 업데이트 과정에서 나타난 버그가 오류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박정훈 의원은 "사고 직후 교육부 장관이 직접 수시 마감 연장을 발표해놓고 사전 점검과 책임 앞에서는 민간 계약을 이유로 발뺌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박 의원은 "대입 원서 접수 시스템은 국가 핵심 기간망"이라며 "사전·사후 검증 부재와 예산 대폭 삭감 등 교육부의 직무유기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