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국방부가 부대관리훈령 개정을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부대에서는 야간 불침번을 운영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병영문화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장병들의 수면권 보장과 복무환경 개선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나오는 반면, 긴급 상황 대응과 부대 안전관리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함께 제기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막사 내 CCTV 등 대체 확인체계를 갖춘 부대는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야간 불침번을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역대 지휘관 사진 게시 기준도 강화해 파면이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거나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에는 부대 내 사진 게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장병 수면권 보장…병력 운용 효율성 기대
가장 큰 변화는 장병들의 복무환경 개선이다. 야간 불침번은 오랫동안 군 생활의 상징처럼 여겨졌지만, 수면 부족과 피로 누적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불침번 폐지가 확대되면 장병들은 보다 안정적인 수면을 취할 수 있어 체력 회복과 임무 수행 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병력 운용 효율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야간 근무에 투입되던 인력을 교육훈련이나 주간 임무에 활용할 수 있어 전반적인 전투력 유지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또 이미 구축된 CCTV와 출입관리 시스템 등 첨단 감시체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인력 중심의 경계 방식에서 기술 중심의 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긴급 대응 공백 우려…부대별 형평성 논란도
반면 우려도 적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응급환자 발생이나 화재, 탈영, 안전사고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이 늦어질 가능성이다. CCTV는 상황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즉각적인 현장 조치까지 대신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지휘관 재량에 따라 불침번 운영 여부가 달라지는 점도 형평성 논란을 낳을 수 있다. 동일한 군이라도 부대별 복무 여건이 달라질 경우 장병들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생활관 내 병사들의 갈등이나 가혹행위, 심리적 이상 징후 등을 불침번이 조기에 발견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이러한 안전망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아울러 CCTV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장비 유지보수와 사이버 보안, 개인정보 보호 등 새로운 관리 과제도 함께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이 병영문화 개선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지만, 기술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지적한다. 불침번 폐지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CCTV 신뢰성 확보는 물론 비상 대응체계와 응급상황 대응 매뉴얼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