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한유진 기자]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정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최대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다.
대법원은 관세 부과가 의회의 고유 권한임을 분명히 하며 행정부의 독주에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를 꺼내 들어 전 세계 수입품에 10%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즉각적인 '우회 전략'에 돌입했다.
◇ "투자 합의 파기 어려워"... 한국 산업계에 미칠 영향
상호관세의 법적 근거인 15% 레이어는 사라졌지만, 한국 정부가 약속한 3,500억 달러(약 505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합의를 뒤집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번 판결이 자동차(25%), 철강(50%) 등에 적용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국이 투자 약속을 어길 경우 즉시 이들 품목의 관세를 인상하거나 새로운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강력한 '대체 카드'를 여전히 쥐고 있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최근 보고서에서 “상호관세라는 합의의 핵심 전제가 사라지면서 한국 내 재협상 요구가 거세질 수 있으나, 이는 매우 위험한 도박”이라면서 “통상 합의를 흔들려다 핵추진 잠수함 협력이나 조선 분야 MRO 사업 등 더 큰 안보 자산까지 위태롭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 기업 대응, "관세 환급 소송"과 "현지화 전략" 병행
삼성전자, 현대차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은 그간 '위법하게'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기 위한 대규모 환급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국 내에서는 1,000개 이상의 기업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그러나 환급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플랜 B' 관세가 즉각 발효되는 만큼, 기업들은 실질적인 비용 절감보다는 공급망 불확실성 관리에 집중해야 하는 처지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수출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사라진 상호관세가 아니라, 트럼프가 새로 꺼내 든 무역법 122조와 301조”라면서 “포괄적 비상 조치가 정교한 '핀셋 규제'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을 높이는 현지화 전략만이 유일한 생존법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결국 이번 판결로 미국의 관세 장벽은 무너진 것이 아니라 더 정교하게 재설계되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국 산업계는 미국 사법부의 판결로 확보된 법적 여유를 활용해 대미 투자 속도를 조절하는 한편, 언제든 날아올 수 있는 '대체 관세' 폭탄에 대비해 시나리오별 컨틴전시 플랜을 가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