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기업분석팀] 정부가 추진 중인 자사주 소각 상법 개정은 단기적으로 주주가치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소각을 통해 발행주식 수가 줄어들면 EPS(기업이 벌어들인 순이익을 주식 1주당 얼마나 배분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가 개선되며 주가 안정성도 높아진다는 의견이 나온다.
경영권 방어나 승계 수단으로 자사주가 활용되는 관행이 줄어들면서 지배구조 역시 투명해질 전망이다. 기업이 사내에 과도하게 쌓아두던 유보금을 소각·배당 등으로 시장에 환류시키는 효과도 클 것이란 전망이다.
해외 투자자들은 이를 주주 친화적 신호로 받아들여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자사주 재활용 논란이 줄며 시장 신뢰와 투명성도 동시에 개선될 것으로 평가된다.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자사주는 대주주에게만 유리한 것이 아닙니다. 기업과 주주, 직원들을 기업을 해치고 일자리를 파괴하는 단기 투기 자본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쏟아진다. 해외 전문가들은 이 정책을 “정치가 시장의 가격 결정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전형적인 신흥국 위험 요소”라고 경고한다.
하버드 케네디스쿨의 데이비드 멀포드(전 美 재무차관)는 “기업의 자사주 활용을 법으로 강제하는 국가는 대체로 단기 정치성과에 매몰된 곳이며, 장기적으로는 자본시장 신뢰가 급격히 무너진다”고 지적한 바 있다.
블룸버그도 2024년 지난 10월 보도에서 “한국의 자사주 개정 논의는 주가 부양을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처럼 보이며, 기업들의 장기 투자 유인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밝힌 바 있다.
해외 분석가들의 공통된 진단은 하나다. 자사주 소각은 일시적 주가 상승이라는 ‘정치적 성과’를 만들 뿐, 기업가치의 본질에는 기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자사주 매각은 중국 자본의 핵심 전략과 정확히 맞물린다
자사주 매각이 늘어나는 구조는 중국 기업에게 ‘기다렸던 기회’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중국 국유 기업과 정부 지원 펀드가 한국·대만·유럽의 배터리·반도체·정밀기계 기업을 적극적으로 인수·지분 확보하려 하고 있다”고 수차례 보도했다.
FT는 특히 중국의 해외 M&A를 ‘지분 잠식 후 기술 획득(acquisition for technology)’ 전략이라고 명확히 규정했다. 이는 해외 실제 기업 사례로 확인된다. 독일 로봇기업 쿠카(KUKA)는 지난 2016년 중국 하이얼·미디아에게 인수된 이후 기술 유출 우려가 EU 규제 강화로 이어진 사례가 있다.
대만 반도체 장비업체 예스(YEZZ)·PTI도 중국계 자본이 소수 지분으로 이사회 영향력 확대를 시도한 것도 있었다. 프랑스 배터리 소재 기업 Valmet Automotive는 중국계 자본 인수 후 기술 이전이 논란됐다.
문제는 이러한 중국의 전략이 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하다는 점이다.
한국 기업의 자사주가 정책 압박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 풀리기 시작하면, 가장 빠르게 움직일 자본은 막대한 유동성을 가진 중국 SOE·정부 지원 펀드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블룸버그도 “중국은 원화 약세 상황에서 한국 기술기업에 접근할 기회가 커졌다”고 분석했다.
즉 자사주 매각 확대는 중국 M&A 전술과 정확히 맞물린다는 점이다.
자사주 소각 압박은 단기 주가만 올리고 기업의 미래 투자를 갉아먹고, 자사주 매각 확대는 한국 기업을 외국 자본 특히 중국 자본의 지분 잠식 목표로 만든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는 단순한 기업 의사결정 문제가 아니다. 배터리·반도체·바이오 같은 전략 산업에서 경영권·기술·특허가 외부로 노출되는 실제 위험으로 이어진다.
재계 관계자는 “지금의 정책 흐름은 “증시 부양”이라는 단기 성과를 위해 한국 기업의 방패(자사주)와 미래(투자 여력)를 동시에 해체하는 구조 같다“면서 “중국 자본에게는 저비용·고효율의 절호의 인수 기회를 제공하는 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경제학 교수는 한 세미나에서 “기업의 지분 구조는 국가 기술 주권의 일부이며, 자사주 정책은 경제안보 관점에서 다뤄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