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윤대우 편집장] 대통령 선거가 하루 남았다. 사전 투표를 마친 이들도 있지만 국민의 약 60% 이상은 본 투표를 해야 한다. 저마다 이미 마음을 정했을 것이고, 누구를 뽑아야 할지 갈등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어찌 됐든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단순히 진영 논리에 의한 후보 선출이 아닌, 대한민국 100년의 미래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유력 대선후보마다 4년 중임제, 4년 연임제를 공약으로 내걸었기에 잘하면 한 사람이 8년 대통령을 할 수도 있다. 여기에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4년 맞추는 방식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12월 대선, 4월 총선 체제가 정착돼 특정 정당이 집권당인 동시에 다수당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면 특정 정치세력이 정부와 국회를 모두 장악하고 국정을 휘두르는 독주 체제가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20년, 40년 장기 집권 시나리오가 나온 것이다. 만약 40년 집권했다면 50년 60년 100년 욕심 안 나겠나.
언론사라 특정 후보를 대놓고 지지할 수는 없어도,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입장으로서 간절한 마음으로 대통령의 조건을 쓰고자 한다.
우선 5000년 가난에 찌들어 살았던 이 나라가 한미동맹 이후 72년간 잘 살게 한 대한민국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를 수호하고 지속 가능하게 할 후보를 선택했으면 한다.
독재국가, 전체국가 아래에서는 계급사회가 생긴다. 국민의 신분을 구분해야 하고 그것을 분류 관리, 통제해야 하기에 자유란 개념은 서랍장으로 들어간다. 우리가 누려왔던 그 자유는 사라진다.
한때 우리 역사는 군부독재로 국민의 삶이 감시와 통제, 억압 아래 있었다. 이번 후보들 가운데 군인 출신은 없지만, 군부독재보다 더 한 독재를 할 수 있는 후보가 있는지, 잘 분간하면서 투표해야 한다.
우리 가족이 누려왔던, 당신이 마음껏 누려왔던 자유를 자녀, 손자, 며느리 후손들에게 물려 줘야 하지 않겠나.
또 자유시장경제를 지속 가능하게 할 후보였으면 좋겠다. 자유시장경제는 정부의 간섭 없이 개인과 기업이 자유롭게 거래하고,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경제 체제를 말한다. 이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하고, 시장의 자율적인 역할을 통해 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다.
짧은 근대화 과정에서 세계적인 반도체, 자동차, 조선, 화학, 건설, 철강, AI, 금융, 엔터, 식품유통, 제약, 게임사들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자유시장경제 체제 아래서 가능했던 것이다. 물론 60~70년 정부 주도의 산업개발이 있었지만, 이때도 근간은 자유시장경제의 원리였다.
세계 10권 안팎의 경제력을 갖는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국가의 통제, 시장 개입은 절제해야 한다. 설령 기업이 어렵게 모아 벌어 놓은 유보금을 강제로 거둬 국민에게 재분배하려는 의도를 갖는 후보가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오히려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풀어주고 기업이 더 투자하고 일할 수 있도록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어 일자리 창출을 늘려줄 후보가 있다면 당연히 그를 뽑아야 한다.
지방의 버려진 땅에 유수한 해외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방주민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인물이 있다면 그 후보를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 이는 후보들의 지나온 업적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낮은 자를 살피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잘살고 잘나고 멋지고 훌륭한 국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어렵고 소외되고 핍박받는 국민을 눈여겨 살필 줄 아는 그러한 인물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선 소통이 기본이다. 역대 대통령들은 소통을 잘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도 이를 지킨 인물은 단연코 한 명도 없었다.
따라서 대통령 되어서도 어려운 국민을 살피고, 국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려는 인물을 뽑아야 한다. 현재 현수막, 대자보에 붙어 있는 대선 후보들 가운데 누가 이러한 조건에 가장 가까울지는 독자 여러분이 잘 판단 하시길 바란다.
그리고 역차별이 되는 세상을 막을 인물을 뽑아야 한다. 차별금지법은 소수를 위해 다수가 희생되는 법이다. 특히 종교와 관련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 된다. 목사와 신부, 스님이 전도와 포교 활동을 하면 고소 고발되는 시대가 올 수 있고, 설교 중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면 곧바로 처벌되고 압수수색 받는 세상이 도래한다.
동성애자의 20~30%를 의무적으로 국가기관 공무원으로 임용해야 한다는데 이는 형평성, 균형 원리에 맞지 않는다. 만약, 이러한 차별금지법을 추진하려는 후보가 있다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말을 주장했다 하여 고소, 고발, 소송을 남발하고 국민을 감시 통제하려는 정권을 만들 인물이 있다면 위험하지 않겠나.
마지막으로 국가 안보에 목숨을 걸 후보를 뽑아야 한다. 72년간 대한민국이 안전하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한미동맹이 근간이었다. 비록 현재 미국 대통령이 다소 엉뚱한 주장을 펼치고 있고 주한미군 주둔을 흔들려 하지만, 대다수 미국 오니피언 리더, 정치인들은 한미동맹의 연속성, 주한미군 주둔의 가치를 인정한다.
따라서 새로운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초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튼튼히 세워갈 인물이어야 한다. 국방-안보가 허물어지면, 경제도 흔들리고 국민의 일상도 불안해진다. 잘 아시다시피 북한은 핵으로 날마다 위협하고 있고, 중국은 우리의 바다와 하늘, 심지어 대한민국 본토까지 자기 안방처럼 영향력을 확대하려 애쓰고 있다. 일본은 독도에 대한 야욕을 멈추지 않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대통령은 국가 안보, 국익, 우리의 하늘과 땅, 바다를 굳건히 지킬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하며, 여기에는 어떠한 타협도 있어서는 안 된다.
북한을 포함한 주변국과 항상 대화할 자세는 필요하지만, 이를 위해 국민 몰래 대가를 지불 할 인물은 절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 말고도 대통령의 조건은 많겠지만, 이 정도로 마무리한다. 언론사라 객관적 입장으로 쓰려했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려는 것은 아님을 재차 밝힌다. 상식선에서 글을 썼다. 다만, 이 글, 대통령의 조건에서 어느 하나 맞지 않은 것이 있다면 언제든 본지에 전화해 주시라. 아마도 대다수 독자들은 필자의 글에 공감하실 것으로 믿는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결정함을 꼭 잊지 마시길 당부 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