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사설] 중국 정부가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EEZ)에 불법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어 논란이다. 불법 구조물을 조사하러 나간 한국 해양조사선 요원을 위협하며 방해까지 했다.
중국은 이러한 불법 구조물을 해당 지역에 이미 여러 개 설치했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양식장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믿을 사람은 한국에는 없다. 서해를 자국 바다로 만들려는 속셈이다. 안 봐도 훤하다.
중국은 이미 남중국해 광활한 지역에서 이러한 불법 구조물 설치하고, 인공섬을 만들어 자국 영해라 주장하고 있다. 일본,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과 갈등 중이며 2016년 국제재판소는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무효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중국은 아랑곳하지 않고 일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행태를 봤을 때, 중국은 장기적으로 서해를 자국 영해라 주장하기 위해 이러한 구조물을 계속 설치할 것이다. 즉 그 넓은 서해 공동 수역을 자국 영해로 만들겠다는 심보인 것이다.
우리로선 어족 자원 확보 차질 및 군사적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서해 중간 수역에 중국 구조물, 인공섬이 만들어지고 그곳에 중국 인민해방군이 주둔해 전투기 비행장이나 미사일 기지를 만든다면, 그만큼 한국과 거리가 가까워지고 위협이 되는 것이다. 남중국해에서 실제로 진행 중이다.
이는 한국뿐 아니라 북한에도 위협이다. 5000년간 한반도를 품으려는 욕심이 이제는 더욱 노골화되고 있는 셈이다.
다행히 우리 첩보위성이 작년 12월~올해 1월 사이 이를 포착했고 해양조사선과 해경이 급파됐다. 중국이 한국의 해양조사를 방해하면서 정확히 어떤 구조물을 어떤 목적으로 만들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했으나, 중국의 숨겨진 의도를 굳이 모를 수는 없다.
이에 우리 외교부는 "정부는 서해에서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 권익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오고 있다"면서 “우리 측의 단호한 입장을 중국 측에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주한중국대사관 당국자를 본부로 불러 항의했다고 한다.
그러나 외교부는 구체적 대응 방안은 내놓지 못했다. 외교적 루트로 단호히 항의한다고 말을 들을 중국은 아니다. 서해를 자신의 바다라 생각하는 이들에게 우리 정부의 항의는 그저 허공에 도는 메아리 정도로 인식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이 앞으로도 계속 한중 잠정조치수역(EEZ)에 불법으로 구조물을 설치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구조물을 설치하면 된다. 한중 상호균형 원리에 따라 중국이 우리 정부와 합의 없이 불법으로 추진하면 우리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하면 된다.
서해는 우리 바다이자, 군사적 요충지이며 중요한 해양자원의 보고이다. 서해는 해양주권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한다. 우리 역사에서 우물쭈물하다가 중국에 피해 본 사례는 부지기수이다.
서해를 한국과 중국이 평화롭게 이용하고 관리하면 되는데, 중국은 결국 한국을 시험대에 올려놨다. 어디 이러한 일이 한두 가지인가.
중요한 것은 이러한 중대한 사태에 대해 정치권, 특히 야당의 입장, 이재명 대표의 생각은 무엇인지 묻고 싶다. 아마도 한국 외교부 입장을 지지할 것이라 믿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