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무임승차 9년간 6배 대부분 중국인
이승만·박정희 대통령 왜 화교정책 강했는지
‘탄핵 찬반갈등’ 자유민주주의체제 유지 싸움
[이슈밸리=박지영 기자]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이 실직 후 받는 실업급여가 최근 2년간 20% 넘게 급증한 가운데 수급자 대부분은 중국인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액은 920억 원으로 2년 새 158억 원(20.7%)이 급증했다.
실업급여를 가장 많이 받은 외국인은 중국인으로 76.2%나 됐다. 지난해 중국인 1만873명이 실업급여 712억 원을 수령했다.
또 내국인 복지 차원에서 시행한 무임승차 수혜자도 대부분 중국인이었다.
'2016~2024년 외국인 지하철 무임승차 현황'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외국인 무임승차 인원은 지난해 80만3489명으로 2016년 13만4718명 보다 9년간 6배나 뛰었다.
이상욱 서울시의원은 지난해 11월 서울시 행정 사무감사에서 "현행 경로우대 무임승차의 근거법인 '노인복지법'은 내국인 복지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라면서 “아무리 영주권자라도 중국 등은 우리나라 고령층에게 경로우대를 제공하지 않는 만큼 상호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지하철 무임승차 적자가 심각함에도 중국인들에게 내국인과 동일한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 현재까지 지하철 무임승차 누적 손실금만 약 53억원이다. 외국인 고령자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고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이던 2015년 도입됐다.
실업급여나 무임승차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중국에도 없는 이러한 복지혜택 때문에 중국인들의 국내 쳬류는 계속 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 내 체류 외국인은 중국이 36.2%(958,959명)를 기록했고, 베트남 11.5%(305,936명), 태국 7.1%(188,770명), 미국 6.4%(170,251명), 우즈베키스탄 3.6%(94,893명) 순이었다.
2020년 코로나 당시 89만명이었던 체류 중국인은 4년간 7만명이나 늘었다. 반면,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은 21만명 정도이다.
현재 100만명에 육박하는 국내 체류 중국인들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 없는 자유민주주의가 보장된 한국에서 이 나라 국민만큼 다양한 복지혜택이 따르는데 장기 체류를 거부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세라면 10년 뒤에는 한국 내 체류 중국인 200~300만명이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국 내 중국인들은 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공무원 진입이 쉬워 대한민국 중앙공무원 진출 기회가 열려있고, 경찰 특별채용도 수시로 있어 중국 공안 출신들이 한국 경찰로 될 수도 있다.
역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은 이러한 문제를 진작에 간파했다. 두 명의 대통령은 중국인들, 화교의 영향력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화교를 우리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단 한 평의 땅도 소유하지 못하게 했다. 중국 화교가 세계에서 번성하지 못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친중국 정책, 친중국 정치인들, 친중국 지자체단체장들, 친중국 교육감, 친중국 공무원들 덕분에 한국 내 중국의 영향력은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에 체류하면서 토지와 건물을 마구 사들이고 있다.
개강을 맞은 전국 대학교 강의실에는 중국 유학생들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리고 있다는데 앞으로 10년, 20년 뒤 대학 강의실, 캠퍼스는 어떻게 변할지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그때는 중국인 교수들이 우리 학생을 가르칠 수도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중국은 굳이 미사일과 총, 무력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하이브리드(혼합) 전략으로 한국을 서서히 중국 색 짙은 국가로 만드는 데 성공하고 있을지 모른다“면서 ”어쩌면 최근 광장의 탄핵 찬반 구호는 보수와 진보의 낭만적 갈등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 체제를 지키느냐, 아니면 친중국 국가로 방향을 완전히 트느냐의 중대한 기로 아닐까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