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증거 없으면 尹, 탄핵인용 불가피
선관위 강력하게 부인...1200件 부정채용은?
[이슈밸리=윤대우 편집국장] 작년 12·3 비상계엄 선언으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이 온 나라를 어지럽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1, 2차 대통령 관저 체포영장 집행 시도 끝에 윤 대통령 체포에 성공했고, 이어 다시 서부지법으로부터 구속영장까지 발부받았다. 구속영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죄와 직권남용을 적시하고 있다.
하지만 공수처, 경찰, 검찰, 야당 등의 전방위적 압박에 두 손, 두 발 들법한 윤석열 대통령은 눈 한번 깜짝 않고 여전히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다고 설파하고 있다. 무엇이 이토록 윤 대통령을 당당하게 만들고 있을까.
시간이 갈수록 국민은 아리송하고 헷갈린다. 최근 여야 지지율 역전도 우리 국민의 생각이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윤 대통령이 발동한 비상계엄의 핵심 사유는 부정선거이다. 대한민국 법치주의 근간을 흔든 부정선거가 최근 몇 차례 이뤄졌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조사해 보니 숱한 증거들을 확인했다는 것이 윤 대통령 주장이다. 실제로 12·3 계엄 당일 특전사 요원들이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국회와 선관위였다.
특전사는 부정선거 물증을 확보하려 선관위에 진입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부정선거로 의심되는 물증을 제출했고 헌재는 이를 증거로 채택했다.
그 증거 가운데 하나가 지난 2020년 총선 당시 선관위와 선관위 연수원에 중국인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우리나라 선관위에 중국인이 근무했다는 것인데, 황당무계하고 얼토당토않은 이런 주장을 현직 대통령과 검사장 출신 변호인들이 줄기차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선관위는 펄쩍펄쩍 뛰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감사원을 통해 1200건의 부정채용 사실이 드러난 선관위 말을 온전히 믿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내란 우두머리 죄로 인해 최대 사형 혹은 무기징역까지 예상되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목숨과 남은 인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거리낌 없이 총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최근 주한중국 대사관은 한국에 있는 자국민들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 금지령을 내렸다. 설마설마하고 있지만, 지난 천년의 역사에서 중국의 대(對) 한반도 침략야욕은 과거나 현재나 큰 틀의 변화는 없다는 것이 다수 역사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은 3~4월로 예상되는 헌재 심판일인데, 만약 헌재의 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제기한 부정선거 증거 가운데 선관위에서 총선 전후로 중국인들이 근무했다는 사실이 단, 하나라도 발견되면 현재 탄핵정국 여론은 크게 뒤바뀔 수 있다.
우리나라 선거에 그간 의혹만 가득했던 중국 정부의 실제 개입이 현실로 확인되는 순간인데 이는 경천동지(驚天動地), 나라가 발칵 뒤집힐 사안이다. 이를 사전에 알고 있던 윤 대통령은 헌법기관인 선관위 조사를 위해 비상계엄 발동이 불가피했고 여기에 특전사를 파견했다는 합리적 여론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22대 국회의원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그 반대로 헌재가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지난 2020년과 2024년 총선에서 중국인이 선관위 근무했다거나 한국 선거에 개입했다는 증거를 확인 못 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결정은 인용이 선고될 것이고, 대법원에도 최종 내란선동죄가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무기징역을 선고 받을 것이고 조기 대선이 곧바로 실시된다.
따라서 이번 탄핵정국의 핵심은 대한민국 선관위에 대한 중국의 개입 여부이다. 이는 조선족 출신, 중국인 유학생 인턴 혹은 알바조차 용납이 될 수 없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철저히 외국 국적자의 근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논란이 되는 선관위 연수원에도 굳이 중국인들이 있을 이유는 없다. 자유민주의 국가도 아닌 사회·공산주의국가에서 굳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선거방식을 배울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절대 그럴일 없다고 자신있게 항변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의 한국 선거 전방위적 개입 여부는 국민의 힘과 언론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꾸준히 제기해 왔고 특히, 선관위의 1200명 부정채용 사건이 부정선거와 연관은 없는지 보다 면밀한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나라의 법치를 살리고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지키고 싶다면, 헌법기관인 선관위 중국 개입 여부를 명명백백히 사실 확인해야 하고, 매크로 시스템을 통한 선거 여론조작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행여 그간 선관위가 중국이나 북한에 휘둘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 기회에 엄정한 수사가 동시 필요하다. 이것이 선관위의 명예회복을 위한 길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