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헌재, 민주당 ‘줄탄핵’에 ‘줄기각’ 응수...이래서 국민 계몽되는 것

[이슈밸리=사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 4명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98일 만에 즉시 감사원으로 복귀했다. 

헌재는 감사원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에 대해 “법 위반이 중대해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또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 탄핵소추된 검사들에 대해서도 헌재는 “수사 관련 직무 집행을 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했다.

헌재 8명 재판관 중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및 친야 성향의 인물이 4명이 됐음에도 민주당의 눈 엣 가시인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을 만장일치 탄핵 기각한 것은 애초 눈 씻고 봐도 탄핵소추 내용 자체에 흠결이 많았고 무리수였다는 뜻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9건 줄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1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헌재에 접수됐다. 이날 4건의 탄핵이 기각되면서 현재까지 총 8건이 기각됐고 앞으로 5건의 탄핵소추 판결이 남았다.

이 가운데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이 남은 것이다. 그런데 남은 5건도 기각될 확률이 높다는 의견이 많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명분이었던 내란죄는 탄핵소추 내용에서는 빠진 상태이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는 특별한 법률 위배 없이 단순히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였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탄핵소추를 마치 식은 죽 먹기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헌재의 줄 기각은 의회 권력을 가진 다수당이 얼마나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그런데도 막상 탄핵소추에 들어가는 수억 원의 변호사 비용은 모두 국민 세금으로 사용했다고 하니 이래서 국민이 점차 계몽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의 줄 탄핵 남발은 정치에 무관심하던 국민을 깨운 것은 확실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