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尹, 12월 중 탄핵 불가피...정치권 국민 앞에 겸허해야

[이슈밸리=윤대우 편집장]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날부터 극심한 혼란을 겪으며 둘로 쪼개지고 있다. 세대 갈등도 영호남의 대립도 아닌, 탄핵을 반대하는 자들과 탄핵을 찬성하는 자들로 나뉘게 된 것이다.   

지난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당정이 협력하며 국정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담화를 위헌적이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를 탄핵 검토 대상이라 했다.  

2선 후퇴를 시사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가결이 안 된 상태라. 여전히 국군통수권자이다. 국방부도 “현재 군 통수권자는 법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관저에 머무르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의를 수용했고 국정원 1차장을 임명했다. 여전히 통치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 시까지 사실상 직무배제를 할 것이라 말했지만,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말이라. 윤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하지 않고 탄핵을 당하지 않는 한, 스스로 직무배제를 할 지는 미지수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는 14일 다시 탄핵소추를 하겠다고 말했다. 부결되면 탄핵소추를 매주 주말마다 하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여당 내부 이탈표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경의 수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부당함이 드러나면 여권 내 소장파를 중심으로 탄핵 찬성하는 이들이 하나둘 늘어날 것이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악화한 여론에 당 소속 의원 이탈표를 단속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탄핵소추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경우 14일로 예상된 탄핵안 표결에서 최소 3명(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의 이탈표가 확보된 셈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말하는 질서 있는 퇴진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안으로 탄핵 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입을 모은다.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로드맵은 여당의 희망 사항일 뿐 야당이 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질서 있는 퇴진을 하려면 한동훈 대표의 일방적 주장이 아닌 이재명 대표와 거국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문제는 이재명 대표와 야당은 한동훈 대표를 윤 대통령과 한통속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즉, 질서 있는 퇴진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윤 대통령 스스로 퇴진 로드맵을 밝히던지, 탄핵의 심판을 받던지, 아니면 하야(下野) 뿐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최장 6개월(180일) 동안의 심리에 착수하게 된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 움츠렸던 보수층은 다시 재결집을 시도하게 된다. 나라 상황은 그야말로 대혼돈이 찾아올 것이다. 우리는 앞서 두 차례 대통령 탄핵 정국을 경험했다. 

아직은 평화적 시위이지만, 만에 하나 보수 진보 양측간의 우발적 물리적 사태가 발생하거나 시위대가 경찰과 충돌하면 이는 6월 항쟁 수준으로 걷잡을 수 없게 된다. 경찰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적 시위 질서 통제에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 

결국 탄핵이 부결되든, 가결되는,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든 앞으로 대한민국의 혼란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는 차기 대통령이 등장하기 전까지가 지속될 것이다.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절차를 보면 2016년 12월 9일 의회 탄핵안이 통과돼 직무가 정지된 이후 2017년 5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기까지 6개월이 걸렸다. 당시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최종 날짜는 3월 10일로 4개월이 소요됐다. 

다만, 이번 윤 대통령 탄핵은 사안이 복잡해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늦어질 경우, 대통령 선거는 다소 늦춰질 수 있다. 그래도 최소 6개월 ~10개월 정도로 예상하는데 이 기간 내내 우리나라의 내부 갈등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대한민국 혼돈을 반길 나라는 많다. 북한은 남한 내부의 갈등을 흐믓한 미소로 바라보며 내부 혼란을 더욱 부추길 터이고, 중국은 남한 내 세력 확대를 키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려는 한국 정부가 이번 사태로 정신 없이 되면서 한시름 놨다는 반응이다. 

일본은 그나마 한일 우호 관계에 애를 썼던 윤 대통령의 퇴진을 걱정하는 분위기이다. 앞으로 누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더라도 반일 의식을 가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애초 한국을 무시하는 기조였는데, 이번 사태로 아예 패싱할 것으로 보여진다. 방위비 인상과 반도체, 전기차 보조금 중단, 관세 인상으로 한국경제에 하방 압박을 가할 것이 분명하다. 

아울러 새롭게 등장할 한국 대통령을 건너뛰고 북한 김정은과 또 다른 협상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한다. 

대외적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불가피하고 금용시장의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비상계엄 선언으로 해외에선 한국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간 상태라 그간 누려왔던 K-브랜드에  수요가 과거 같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끌어 올리긴 매우 어려워도 이것이 붕괴하는 것은 하루 아침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현대사는 12. 3 사태 전과 후로 나뉘어 질 것이다.   

이를 타개할 방법은 정치권의 조건 없는 대화이다. 여당과 야당이 이 상황에서 서로 힘겨루기를 계속하면 모두 공멸한다. 지금이야 야당이 유리하게 보이지만 정치의 미래는 예측 불가능하다. 야당은 야당대로 그 어느 때보다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 

지리멸렬하게 된 현 정부와 여당을 무시하며 마치 정권을 잡은 듯한 오만한 태도를 계속 보이면 결국 국민의 반감을 얻게 돼, 빠르면 6개월 이내 치러질 수도 있는 차기 대선에서 정권 창출에 또 한 번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사퇴했다. 민주당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에 보고하고 12일 표결할 전망이다. 조태용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문수 노동부 장관 탄핵을 예고했다. 

국방과 행정, 사법, 치안을 담당하는 핵심 국무위원들이 수사, 사퇴, 탄핵 대상이 되면 정부는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다. 이러면 과연 누가 가장 좋아할까.   

민주당은 계엄 사태가 초래한 국정 혼란을 수습하고 국정을 안정시킬 의무가 있다. 불안한 민심을 달래야지, 무정부 상태나 국정 혼란을 방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자 오만한 태도이다. 국민은 오만불손한 정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정치를 원하고 있다는 것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됐다.

다시 말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자책골로 얻은 정권 창출의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오만하게 행동하면, 되려 되치기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꼭 탄핵만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여당과 협력해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 및 질서 있는 퇴진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말 같지 않은 대안으로 보여도 좀 더 거시적 측면에서 보면 가능한 이야기이다. 이러면 국민은 “그래도 야당이 여당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버려야 하고, 급할수록 천천히 가라는 옛말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다. 야당은 지금 흥분하지 말고 오히려 차분해야 한다. 차분함과 여유는 국민에게 신뢰를 주고 세련됨을 느끼게 한다.  

무엇보다 의회 권력을 함부로 쓰면 반드시 역풍을 맞게 된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마태복음 23장 12절) 성경의 진리를 가슴팍, 뇌리에 새겨야 할 때이다. 아울러 둘로 쪼개진 대한민국을 수습할 방법은 기도 외 없다. 

정치인들이 겸손히 무릎을 꿇어 기도해야 하고, 모든 국민이 어지럽고 혼란한 대한민국을 위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이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민족, 기도하는 민족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Issue Valley = Editor-in-chief Yoon Dae-woo] South Korea has been divided into two since the day President Yoon Suk Yeol declared emergency martial law on the 3rd. It is not a generational conflict or confrontation between England and Vietnam, but it is divided into those who oppose impeachment and those who support impeachment.

On the 8th, Prime Minister Han Deok-soo and People's Power Representative Han Dong-hoon announced that the government and the government would cooperate and do their best to stabilize the state of affairs, but National Assembly Speaker Woo Won-sik and Democratic Party Chairman Lee Jae-myung did not admit that the statement was unconstitutional. Rather, the prime minister and the ruling party leader were subject to impeachment.

Yoon Suk Yeol, who has shown a setback to his second term, has yet to be impeached. He is still the commander-in-chief. The Defense Ministry also said that the current commander-in-chief is legally with the president.

During his stay at his official residence, President Yoon accepted the resignation of Lee Sang-min, the mini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and appointed the first deputy chief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In other words, he is still acting in governance.

Han Dong-hoon, chairman of the People's Power Party, said that Yoon Suk Yeol will virtually exclude his duties until he resigns, but this is not legally binding. Unless President Yoon declares his resignation and is impeached, it is unclear whether he will exclude his duties on his own.

Lee Jae-myung, chairman of the main opposition Democratic Party of Korea, said he would file another impeachment motion on the 14th. If it is rejected, he said he would file an impeachment motion every weekend, but as time passes, the ruling party's internal departure vote is expected to be inevitable. If the prosecution and police reveal President Yoon's unfairness in emergency martial law during the investigation, the number of those who support impeachment will increase one by one, especially younger ones in the ruling party. There is also a limit to cracking down on voting for departure of lawmakers from the party due to worsening public opinion by the People's Power leadership.

Kim Sang-wook, a member of the People's Power, expressed his support for the impeachment motion. In this case, at least three lawmakers (Ahn Cheol-soo, Kim Ye-ji and Kim Sang-wook) have secured votes to leave the impeachment motion, which is expected to be held on April 14.

Inside and outside the political circle, President Yoon Suk Yeol is highly likely to be impeached within December before what Chairman Han Dong-hoon calls "orderly resignation." This is because the roadmap for President Yoon's orderly resignation is only wishful thinking of the ruling party, but not what the opposition party wants.

For President Yoon to step down in an orderly fashion, he needs to have a national consensus with Lee Jae-myung, not a unilateral assertion by Han Dong-hoon. The problem is that Lee and the opposition parties view Han Dong-hoon as one in common with President Yoon. In other words, it seems practically difficult for him to step down in an orderly fashion. Therefore, he has to announce the roadmap for his resignation, face trial for impeachment, or step down as a 野.

If the impeachment motion is passed, Yoon's duties will be suspended immediately,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will immediately start a hearing for up to six months (180 days). If the impeachment motion is passed, conservatives, who once cringed, will try to regroup. The situation will be truly chaos. We experienced the impeachment process twice.

Although the protest is still peaceful, any accidental physical or police incident between the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sides or any clash of protesters with the police will likely become uncontrollable as the level of the June protest. The police should make every effort to control the order of peaceful protest more than ever.

In the end, confusion in the Republic of Korea is expected to be inevitable for the time being, whether impeachment is rejected, passed, or orderly early resignation.

This will last until the appearance of the next president. According to the impeachment process of Park Geun Hye's president, it took six months for Moon Jae In's president to be elected on May 9, 2017, after the impeachment bill was passed by Congress on December 9, 2016. At that time, the final date for the impeachm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was March 10, which took four months.

However, if the impeachment of President Yoon is complicated and the hearing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s delayed, the presidential election may be delayed. Still, it is expected to be at least 6 to 10 months, and the internal conflict in Korea will become more serious throughout this period.

Many countries welcome chaos in the Republic of Korea. North Korea will smile at internal conflicts in the South, encourage internal chaos, China has a golden opportunity to expand its influence in the South, and Russia has been relieved as the Seoul government, which is trying to provide weapons of destruction to Ukraine, has been distracted by the incident.

Japan seems to be concerned about the resignation of President Yoon, who has struggled for friendly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They are concerned that no matter who is elected president, a new government with anti-Japanese consciousness will be established.

U.S. President-elect Donald Trump initially ignored South Korea, but this incident is expected to pass it altogether. Raising defense costs, suspending subsidies for semiconductors and electric vehicles, and raising tariffs will certainly put downward pressure on the Korean economy.

In addition, it is expected to skip the new South Korean president and prepare for another negotiation with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As external uncertainty increases, adverse effects on the Korean economy are inevitable, and the turmoil in the gold market will continue for the time being. The stock market is expected to collapse further.

As the emergency martial law declaration has cracked trust in Korea abroad, demand for K-brand, which has been enjoyed so far, is not expected to be the same as in the past. Even if it is very difficult to raise the brand value of Korea, it is only in the morning that this collapses.

So, Korea's new modern history will be divided into before and after the December 3 incident.

The way to overcome this is unconditional dialogue in the political circle. If the ruling party and the opposition party continue to struggle with each other in this situation, all will be annihilated. The opposition party seems to be in an advantageous position, but the future of politics is unpredictable. The opposition party needs to be more humble than ever as the opposition party does.

If you continue to show arrogant attitudes as if you have taken power, ignoring the current government and the ruling party, you will eventually earn antipathy from the people, and there is a possibility that you will fail to create another government in the next presidential election, which could take place within six months at the earliest.

Former Defense Minister Kim Yong-hyun was asked for an arrest warrant on charges of rebellion against the emergency martial law, and former Mini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Lee Sang-min resigned.

The main opposition Minjoo Party plans to report the impeachment motion against Justice Minister Park Sung-jae and National Police Agency Commissioner Jo Ji-ho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vote on it on Wednesday. It has also decided to file a complaint with the police against Cho Tae-yong,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chief, on charges of rebellion and abuse of authority. It has announced the impeachment of Prime Minister Han Duck-soo and Labor Minister Kim Moon-soo. 

If key members of the State Council in charge of national defense, administration, justice and public security are subject to investigation, resignation or impeachment, the government will be in anarchy. Then who would like it the most.   

The Minjoo Party is obliged to address the chaos caused by the martial law incident and stabilize the state affairs. It is a dangerous idea and arrogant manner to appease the unstable public sentiment, and to neglect anarchy or chaos in state affairs. The emergency martial law incident confirmed once again that the public does not want arrogant politics but humble politics.

In other words, it is important to keep in mind that if Representative Lee Jae-myung and the Democratic Party act arrogant without taking advantage of the opportunity to create a regime gained by President Yoon's own goal, they can be beaten back.  

So it would be a good idea not only to push for impeachment but also to cooperate with the ruling party in shortening Yoon's tenure and orderly exit. Even if this appears to be an egregious alternative, it is possible from a more macro perspective. If this happens, people will think, "The opposition party is still far better than the ruling party." 

There is nothing wrong with the old saying that to get one, you have to throw away one, and the more you are in a hurry, the slower you go. The opposition parties should not get carried away now, but rather remain calm. Calm and relaxed give trust to the people and make them feel sophisticated.  

Above all, if you use your parliamentary power recklessly, you will face a setback. "Anyone who raises themselves will be lowered, and anyone who lowers them will be raised." (Matthew 23:12) It is time to keep the truth of the Bible in mind. In addition, prayer is the only way to fix the divided nation. 

It's time for politicians to kneel and pray humbly, and for all the people to cry out and pray for a dizzy and confused Republic of Korea. God never gives up the people who cry, the people who pray. Now is the time for all the politicians of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to pray humbly.